법령 고엽제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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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엽제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09.30 선고 2014누2906 판결
 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고엽제법 국가유공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